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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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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된 일산 아파트 간 尹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바로 착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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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 서경배 회장, 차녀에 240만주 증여…3대 주주 올라섰다
서경배 회장. 사진 아모레퍼시픽그룹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서경배 회장이 지분 2.5%를 차녀 서호정씨에게 증여했다고 4일 공시했다. 증여 지분은 보통주 67만2000주와 전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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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에 정치인들 압력, 제보 받아…특별수사 중”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주택 구입 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피해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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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부여…LTV·DSR 한시 완화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주택 구입 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피해자에 대해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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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택 경매 막았지만 효과 미지수…금융사 부실 우려도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매각을 중지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등이 이어지자 내놓은 긴급 처방이다. 다만 보증금 회수와 같은 임차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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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10명 ‘배상금 제3자 변제’ 수용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